전체뉴스 텍스타일뉴스 패션뉴스 기계뉴스 갤러리 포토뉴스 플러스뉴스 prnews




석탄재 폐기물 수입 99.9%가 일본산

뉴스일자: 2019년08월06일 12시26분

2009년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 자율협약 불구, 매년 120만톤 이상 수입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윤성민, 이화경 기자]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 7천 톤 중 일본산이 1182만 6천 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에서 170톤, 미국에서 133톤이 수입됐으며,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현황)지난 2009년 환경부가 국내 발전소 5개사,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이 469배나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130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표2. 최근 10년간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현황)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시멘트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상 국내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일본산을 수입해 운송해 오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나아 폐기물을 수입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입 전에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 징구,확인한 후에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어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면서“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www.okfashion.co.kr)


DAILY NEWS(데일리뉴스)섹션 목록으로



 

포토-미리 선보인 201...
[패션저널:조수연 기자] 지난 10월 23일 중국 상하...
칼럼-중국의 일본산 ...
 

중국 화섬산업 급성장...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미-중 무...
정부, 소재·부품·장비...

진화된 친환경 마케팅...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화경 기자]지구 ...
어린이 래쉬가드, 유해...

포토-캠브리지 멤버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한인숙 기자]코오롱...
포토-에블린, 가을 신부...

인터뷰-김경재 니카코...
염색업계와 파터너쉽 절실, 기술협력 통해 염색산업 ...
■ 인터뷰-Wintextile G...

백화점 봄신상품 대신...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원유진 기자] 봄의 시...
공정위, 유통업체 갑질...

모바일 시대, 여행 트...
해외여행자 보험부터 환율 계산, 통역, 현지 액티비티...
한국여행-송림사(松林寺)

음식기행-스페인 요리
[패션저널&...
음식-타이완 요리
 
 
포토뉴스
대구시의회, 섬...
영상뉴스
텍스TV-뉴발란...
스타뉴스
리듬체조 요정 ...
인터뷰
인물탐구-디자...
여행뉴스
세계여행-사하...
음식뉴스
음식-연잎밥 정...
광고안내 | 구독신청 | 행사달력 | 제품광고 | 사이트맵 | 회원자료 | 블로그/SNS | 포토갤러리 | 독자포토 | 협력매체 | 회사소개 | 푸드저널 | 투어저널 | ITFOCUS | 패션저널
회원약관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 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텍스타일라이프(발행인 조영준). 등록번호:서울 다-06690, 등록(창간)일자:1997년 7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박윤정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6층,T:02-3665-6950(본사),053-556-6078(대구),F:02-6008-2774,E:okf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