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텍스타일뉴스 패션뉴스 기계뉴스 갤러리 포토뉴스 플러스뉴스 prnews




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국가자원·역량 총력투입

뉴스일자: 2019년08월05일 12시46분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내 공급 안정화 계획, 섬유 다이텍연 주축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 가운데 20대 품목의 공급을 1년 내에 안정화하고 80대 품목은 5년 내에 공급안정화를 달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히 확보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가 소요자금 보증 지원, 공급업체 발굴 등에 적극 나선다.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을 개방해 대체 소재의 적합성 테스트를 지원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 저장기간을 연장한다.

 

또 24시간 통관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대체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이밖에 자금운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관세 납기 연장, 분할 납부, 환급 지원,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을 지원한다. 불산, 레지스트 등의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인허가도 신속 지원한다.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추경 총 2732억원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자천지 핵심 소재 등의 개발에 집중 투입한다.
 

7조 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단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 가운데 핵심과제는 예타를 면제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기술 축적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기계·부품 5대 분야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과제에 대해 1:다(多)로 매칭해 기술 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인수합병(M&A), 해외 기술 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도 확대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자문과 컨설팅, 사후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40%까지 늘리고, 외투지역 입주 시 임대료를 최대 50년 무상 제공한다. 해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비자 발급 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이고 소득세 공제도 한시적으로 5년간 최대 70% 지원한다.

 

이밖에 입지·환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재량근로제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 간 협력 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는 신설 예정인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해 승인하면 이뤄진다.

 

기업 맞춤형 테스트베드(Test-bed)도 확충한다. ▲화학연구원(화학) ▲다이텍연구원(섬유) ▲재료연구소(금속) ▲세라믹기술원(세라믹) 4대 소재연구소에 실증과 양산 테스트베드용 일괄 특화공정 설비를 구축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양산 테스트 후 신뢰성 하자 위험에 대비해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제도 도입한다. 

 

수요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테스트베드를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 확대한다. 

 

민간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 설비 투자에 대한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공장 신증설과 신규 장비 도입 시 시설투자비도 지원한다.

 

연기금, 모태펀드, 사모펀드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하고, 벤처캐피털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8월 중 범부처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신설하고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 개편해 지원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텍스타일라이프&패션저널 www.wtn21.com)


섬유이슈섹션 목록으로



 

포토-미리 선보인 201...
[패션저널:조수연 기자] 지난 10월 23일 중국 상하...
칼럼-중국의 일본산 ...
 

중국 화섬산업 급성장...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미-중 무...
정부, 소재·부품·장비...

진화된 친환경 마케팅...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화경 기자]지구 ...
어린이 래쉬가드, 유해...

포토-캠브리지 멤버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한인숙 기자]코오롱...
포토-에블린, 가을 신부...

인터뷰-김경재 니카코...
염색업계와 파터너쉽 절실, 기술협력 통해 염색산업 ...
■ 인터뷰-Wintextile G...

백화점 봄신상품 대신...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원유진 기자] 봄의 시...
공정위, 유통업체 갑질...

모바일 시대, 여행 트...
해외여행자 보험부터 환율 계산, 통역, 현지 액티비티...
한국여행-송림사(松林寺)

음식기행-스페인 요리
[패션저널&...
음식-타이완 요리
 
 
포토뉴스
휠라, 111가지 ...
영상뉴스
텍스TV-상하이...
스타뉴스
고준희, ”필그...
인터뷰
■ 인터뷰-이희...
여행뉴스
세계여행-인도...
음식뉴스
음식-타이완 요...
광고안내 | 구독신청 | 행사달력 | 제품광고 | 사이트맵 | 회원자료 | 블로그/SNS | 포토갤러리 | 독자포토 | 협력매체 | 회사소개 | 푸드저널 | 투어저널 | ITFOCUS | 패션저널
회원약관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 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텍스타일라이프(발행인 조영준). 등록번호:서울 다-06690, 등록(창간)일자:1997년 7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박윤정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6층,T:02-3665-6950(본사),053-556-6078(대구),F:02-6008-2774,E:okf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