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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노동생산성 높여 기업 살려야 한다

뉴스일자: 2019년05월28일 11시47분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김중희 섬유칼럼니스트/하이테크섬유연구소 기술고문]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이념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반세기만에 남북 간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평화가 오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경 북미 간 베트남 하노이 2차 회담이 결렬되면서, 개성공단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 보려던 섬유패션업계의 발걸음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비핵화를 다짐했던 북한은 지난 5월 단거리 미사일(단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남북평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최대 무역시장인 중국과 2위 수출국인 미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수출은 6년 9개월 만에 최저 상태이고, 내수 위축도 지속되고 있으며, 원화 가치도 급락(현재 1,195원에서 향후 1,200~1,400원까지 하락 예상)해 매우 어려운 국면이다.

 

지난 5월 19일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8% 에서 2.4%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22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수출-투자가 동반추락, 마이너스 0.3% 뒷걸음질 치면서 꼴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하향되고 있는 지금,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나라인데 대기업들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

 

현재 1분기 삼성의 영업이익이 57% 감소했고, 현대자동차도 영업이익이 64% 감소했으며, LG의 스마트폰 공장은 낮은 임금을 찾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한국경제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외 기업들의 일자리 변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2007~2017)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92만1,646개 기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외로 나간 투자액만도 약 249조원에 이른다고 하며,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신설한 법인만도 3,540개라고 했다.

 

그러나 국내로 뉴턴 한 기업은 겨우 1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의 정치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자에 과도하게 치우친 노동정책과 높은 인건비, 높은 법인상속세와 온갖 규제가 제조업들의 “탈 한국”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고용동향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 수는 1,245.000명으로서 실업률은 4.4%로서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11.5%로서 20년 만에 최악이였고, 구직급여자수는 52만 명으로서  구직급여액이 7,000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지난달까지 대구경북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2천7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는데 실업급여가 지급된 이후 최대치였다.

 

이 와중에 국가가 정부예산을 투입한 주당 17시간 미만(약 3시간/1일)의 초단기 근로자는 362,000명(25.5%)증가한 1,781,000명으로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36~52시간 근로자는 1년 전 보다 121,000명(0.7%)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1일 “최저임금현장실태파악”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인상되면서 고용이 감소했다고 정부차원에서 공식인정(D일보 5/22일자 표지기사)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뒤집는 것으로서 앞으로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이 가시화 됐다고 보인다.

 

지속되는 극심한 불경기 상황하에서 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정부예산을 투입한 3시간/1일 근로는, 명목상 고용은 창출됐다고 보이나, 실질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역행하는 고용으로서 반드시 재고해 봐야할 비효율적인 고용정책이 아닐까 싶다.

 

지금은 미-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으로부터 석유수입까지 어렵게 되자, 유가가 크게 상승 되면서 물가상승을 초래하기 시작했고, 우리 서민들로서는 당장 차량용 석유 값 인상으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으나, 일반 서민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마치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서 살고 있듯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토록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최대의 의류도매시장인 동대문 의류종합시장의 경우 5년전 까지만 해도 동대문시장에 와서 의류를 사가서 팔던 중국 광저우(廣州)상인들이 지금은 동대문 시장 못지않은 원단과 디자인 수준을 갖추고 제조원가와 대량생산을 무기로 중국 도매상뿐 아니라 국내 패션사업자의 생산주문까지 무섭게 흡수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 광저우 패션 클러스트에 밀려 “K패션 메카” 인  동대문 클러스터의 붕괴와 위기 기사(4월 16일자 D일보)를 접하면서, 우리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대문시장에서 장사가 되지 않자 매장을 정리한 도소매업자가 늘어나면서 동대문일대 약3만개 점포 중 빈 점포가 5.000여개에 달하고 있고, 동대문패션의 기지 역할을 했던 동대문구 장안동, 용신동, 성북구 등에 있던 4,164개 의류봉제공장들도 82%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부나 지방정부, 관련기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현 상황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하고 대응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업계 단체장들도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심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정치권은 여야 간 당리당략을 앞세운 극심한 대립 보다는 앞으로 경제성장의 핵심인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노동생산성과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애쓰고 기업인들을 격려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업이 잘 돼야 결국 모든 국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도 쉽게 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 이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www.wtn21.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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