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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한국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뉴스일자: 2018년05월02일 20시15분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한미 FTA에 반영된 투자자 분쟁 해소 절차)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지난 4월 13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며, "당시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은 물론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또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

에리엇이 제출한 중재의향서(ISD)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 바 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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