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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

뉴스일자: 2017년11월17일 12시20분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김중희 섬유칼럼니스트, 신풍섬유(주) 고문]지금 우리나라는 약 1,400조원의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를 안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상 가능성과 한-미 FTA 재협상, 북핵문제 등 언제라도 터질 위험한 뇌관을 안고 달리고 있다. 

며칠 전에는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까지 지진이 일어나 천재지변의 공포감까지 던져주고 있다.

이런 저런 위험 인자들이 날이 가면서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극심한 경기부진과 대내외적인 악재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극에 달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런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해외로 관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지난 추석연휴 때는 추석성묫길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무려 약 206만 명이나 되고, 최근 1년간 국내거주자가 해외에 가서 쓴 돈이 약 30조 3,300억 원 이상이였다고 한다.

이 돈은 대부분 해외관광으로 쓴 돈이고, 해외직구나 업무로 쓴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올해 1~8월 여행수지 적자는 109억 3,600만 달러(12조 5,300억 원)이상으로써 역대 최대의 적자폭을 보였다. “해외에서만 펑펑 열리는 한국인 지갑” 이란 기사도 눈길을 끌었다. 
  
국가경쟁력이 2007년도 11위에서 올해 26위로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앞으로의 경쟁력 회복과 향상에 힘쓰기보다는 우선 편하게 살고, 먹고, 놀고, 즐겨보자는 풍조로 해외로 줄줄이 나가 관광을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다. 벌어 들이는 수입에 비해 나가서 써는 지출이 과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세계에서 제일 못살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써,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라고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 맨지가 겨우 50~60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했다고는 하나, 현재의 당면한 상황을 볼 때이제는 자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상 아직도 소득이 별로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좀 먹고 살만하다 해서 벌써 부터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머리도 쓰기 싫고, 땀도 흘리기 싫어 졌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지금과 같이 모두가 편하고 쉽게만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017년 10월 초순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실적 현황에 의하면 105억8,700만 달러로서 2015년 대비 36%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한국)이 결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가 아니다 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투자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할 것이다.
  
2017년도 1분기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규모는 114억 2.300만 달러로서 작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8월 11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섬유산업계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섬유업계 공장 해외이전을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호응을 얻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새 정부(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최저임금인상, 법정근로시간단축 등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더욱 험란한 경영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최근 대구 논공단지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 지인을 만났는데 이곳 역시 기업들이 많이 떠나 근로자들이 줄어 들면서 부동산 임대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빈 사무실과 빈방들이 넘쳐나고 주변 상가들도 잘 안된다는 것이였다. 이처럼 기업들이 떠나면 기업으로 인해 먹고 살던 여러 업종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하겠지만, 기업들이 기업하기 안 좋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채용할 기업들이 하나 둘 해외로 빠져 나간다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도리어 일자리 감소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해외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로 나갔던 우리기업들도 다시 돌아와서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섬유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주길 바란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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