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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IA「2015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

뉴스일자: 2007년04월19일 18시58분

CIA「2015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

 

냉전 기간에 미국이 사회주의ㆍ공산주의 국가를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테러 국가나 테러 지원 국가의 붕괴에는 앞장설 것이다. 종래의 대규모 국제 전쟁은 종말을 고해 미군사력은 자국으로 귀환했다. 미국은 그러나 미군의 철수와는 별도로 지역 안보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여 지역의 질서나 안보를 지켜 줄 것이다. 발칸 반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중무장이나 대규모 군사력이 아닌 다양한 첨단 방위 안보 시스템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미국의 전략이다.


미국의 목표는 어느 국가의 힘이든 미국에 도전할 만큼 성장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만약 중국이 경제적ㆍ정치적ㆍ종교적 의견 차이 및 발전 불균형으로 인해 붕괴하지 않는다면, 미래에서는 주요 경제력ㆍ군사력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정치 개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중국 정부는 독재의 종말을 맞게 된다. 이로써 엄청난 힘의 이동이 일어나 종족이나 종교 차이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는 각각의 지방 정부 혹은 지역으로 힘이 분산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 노력하게 되며, 또한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제 질서에 합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거대한 파워로 성장을 하더라도 독재자에 의해 정부가 운영된다면 중국 내부에서 적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해외의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


내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국이 타이완, 일본, 남한 등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미국은 미국과 협력하는 동맹 국가들에게 중국이 주변국을 침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즉 미래에 중국이 강력한 힘으로 부상할 경우 미국은 첨단 무기를 사용하여 중국을 혼쭐낼 것인데, 이미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존재하는 이상 기류에도 미국은 무적의 정보 군사력을 총동원 할 것이다.


미래 미국의 방위 전략은 각국이 자국 방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는 군사력을 허용하지는 않겠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핵무기 확산 방지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또 미국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러시아, 북한, 인도 ,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래 유럽의 군사력

 

2001년 8월에 개최된 방위전략회의에서 팀 가든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존하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대한 강대국의 걱정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나라든 고난도 군사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군사 전략을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목적 군사력을 운영하고 장비를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연간 예산에서 5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 갈등이나 전쟁이 예상되면 예산은 더욱 늘어난다. 유럽은 종전 당시의 군사력에서 변화를 기대하며 10여 년 동안 조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혼돈 상태다. 영국은 지난 10년간 세 차례에 걸쳐 국방력에 대한 재고가 있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국방 정책이 없다. 냉전시대에는 NATO를 통해 엄청난 군사력을 보여 주었지만, 21세기에는 군사력을 정의하기가 더 어렵고 복잡하다. 따라서 냉정 시대의 국군을 새롭게 실용적인 군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은 다양한 회의 등을 통해 앞으로 유럽 자체의 안보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방어 능력이 최첨단으로 바뀌면서 영국의 국방 예산이 지금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1982년에 GDP의 5.3%이던 것이 2020년에는 1.3%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맨파워는 오히려 20% 정도 늘어나게 되며, 장비 한 개당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전선은 오늘날 그것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며 새로운 군사 장비가 더 많이 공급되지만, 고도로 훈련된 병사 또한 더 많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공군이나 해군 장비보다 육군의 맨파워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 유럽 국가들 상당수가 더 이상 그럴듯한 군사력을 갖추지 않게 되며, 미국은 유럽에게 최소 방위력만을 갖도록 요구한다.

 

 

많은 국가에서 국방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유럽은 더 이상 자신들의 안보를 스스로 대비하지 못하고, 미국의 국방 안보 능력에 대항하는 유럽 국가의 군사 능력은 감소하여 결국 유럽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유럽 국가들이 협력하여 국방력 증가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뿐이다.


유럽은 현재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NATO의 영향력을 강화하면 유럽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이 상황에서 NATO를 향한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NATO와 유럽 연합 간에는 중복되는 군사력 기획과 능력이 문제다. NATO의 비유럽연합 국가들이 NATO 강화에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유럽연합과 유럽국가들 간의 갈등도 존재한다. 냉전 시대에는 NATO가 유럽을 군사 시위의 완충 지대로 만들어 주었지만,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현재 유럽은 터키를 제외하고는 NATO 회원국과 유럽연합 간의 갈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군사력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군사 장비의 가격 증가 때문이다. 평화시대에는 군사 장비와 맨파워 비용이 동시에 비싸지면서 군사비용이 증가하여 이것이 군비 감축으로 이어진다. 앞으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이제 우주 군비 경쟁에서 완전 탈퇴했고 그 다음으로는 공군력 증강도 포기할 듯 보인다. 유럽의 안보 문제가 실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출처: www.okfashio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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